2025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2025년부터 정부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고, 사업주의 인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승인 및 유지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기존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경우
※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창업 초기 벤처, 혁신형 중견기업 등)는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2025년 기준)
항목 | 지원 내용 | 금액 |
---|---|---|
기본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360만 원 |
대체인력 고용 시 추가 지원 | 대체인력 1명당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720만 원 |
총 최대 수령 가능 금액 | 기본 + 대체인력 포함 시 | 최대 1,080만 원 |
※ 대체인력은 근로자의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여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사업주 로그인
- ‘육아휴직 등 부부지원금 신청’ 메뉴 선택
- 지원금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사업자), 육아휴직자 인적사항, 휴직 기간, 근무 형태 등 입력
- 필수 서류 첨부: 육아휴직 승인 공문 또는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휴직 전후 근무일정 비교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 온라인 제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심사 후 결과 통보 및 입금(1~2개월 내)
※ 정확한 서류와 증빙이 제출되어야 빠른 지급이 가능하며, 누락 시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육아휴직 개시 시 2026년 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소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없음
- 사업주 통장으로만 입금 가능 (개인 계좌 불가)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 퇴사한 경우 지원 중단
- 대체인력 고용 시 고용보험 신규 가입 사실 증명 필수
- 휴직 중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일부 환수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직원도 지원금 대상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직원이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30일 이상 육아휴직 후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만큼 비례 지급되며, 30일 미만 사용 후 퇴사 시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사업주는 반드시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본 지원금은 대체인력 고용 없이도 지급됩니다. 다만, 대체인력 고용 시 추가로 월 6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채용 시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Q4. 복수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한 명의 육아휴직자를 두 사업장에서 번갈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 근로자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5. 이 지원금은 세무상 수입으로 간주되나요?
고용노동부 보조금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세무 회계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사업주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운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워라밸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직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도, 그에 따른 인사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특히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인사담당자 또는 경영진은 신청 조건과 기한을 철저히 확인하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지원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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