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1 김혜경 여사 근황: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는? "벌금 150만 원, 선거운동은 계속 가능할까?" 2025년 5월 12일, 김혜경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행비서의 법인카드 결제를 묵인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각자 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전망: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이 상고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거운동에 .. 2025. 5. 14. 이전 1 다음
